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인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도 중 하나인 ‘2023 세법개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사항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이번에는 이 개정안이 어떻게 도입되었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가 필요한 이유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인상입니다.
결혼 준비는 경제적 부담이 큰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 것이 이번 세법개정안입니다.
┃2023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을 위해 부모가 선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 현재 상황: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으로는 1억원까지 결혼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안 내용: 2024년부터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 1억원이 추가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2억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정부의 근거와 배경
정부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상승’을 꼽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오랫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어 물가 상승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한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과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우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부의 대물림과 상대적 박탈감을 언급하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부의 대물림과 부의 불균형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1억원을 결혼자금으로 주고도 넉넉한 노후를 보내기 어려울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일부 부모와 자식 간에 암암리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도입으로 인한 증여세 회피 우려가 있어, 실질적으로 결혼율과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과 제외 대상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축의금, 혼수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나, 호화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세법개정안의 의미와 향후 전망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2023 세법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신규 내용으로, 저출산 문제와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 고려된 내용입니다.
최대 3억원까지의 결혼자금이 증여세에서 면제되는 이번 공제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과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여 제도의 타당성과 평등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세법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이곳에서! Place Universal~